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 세미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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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러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관한 세미나에초청하신 데 대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는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과 다른 동북아 내외 국가로써는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발달과 그의 자원의 개발과 러시아 경제에 이용은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더 중대한 성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아태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운명의 벌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동북아 불가분리의 부분입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와 국제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은 협력과 공동 발전의 윈칙에 기초하는 우리 이웃 나라들과의 전략적 군사정치적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교 노력과 더불어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사회, 경제, 에너지, 이민,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서 철저히 계획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태평양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베라아와 극동의 자원 개발 목적은 무엇보다 러시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관심있는 지역 국가의 투자도 물론 유치해야 합니다. 러시아 아시아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것은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러시아 법률에 기초하여 우리 자원을 개발하는데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징역과 아태지역 간 자원 분양서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이 러시아 지역들은 동북아나 아태지역 모든 국가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거대한 과학적 잠재력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적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과학적인 잠재력과 동북아, 아태지역의 도입시장과 연관하며 국내외 사업을 위한 호의적인 투자환경과 확고한 법률 보호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러시아 대아시아 정책에서 대한민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는 우선방향에 속합니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러한관계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에는 두 민족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었다. 양국 국민은 극심한 사회 혼란, 기아, 빈곤, 유혈전쟁 등 많은 닮은꼴의 시련을겪었고, 사실상 그 시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다시 일궈야 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러시아와 한국은 민주주의로 전환하였다. 국내문제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양국의 입장은 국제적 사안도 민주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입장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주도 하에 동등한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국가의 독주 불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세계적 에너지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쟁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미결로 남아있는 핵문제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데 대하여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갈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회복, 그리고 핵문제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입니다. 우리는 10월31일 북경에서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를 환영합니다.� �

현재 러한 관계는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을 하지 않는 영역은 사실상 없다. 육상과 해상 협력에 이어 이제는 우주협력도 가세하고 있다. 2004년도에 정부간 관련협정이 조인되었고, 2008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우주선으로 우주를 비행할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이 계획되고 있다.

우리가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자원 개발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협력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도 러한 양국의 공동적 목저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