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경제협력

경제 협력

한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러간 경제•통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협정, 투자협정, 어업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등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한러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는 과학기술협력, 원자력에너지, 어업, 환경분야 협력, 산업협력, 중소기업진흥협력, 교통협력, 극동 및 시베리아 등 10개 분야에 걸쳐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2004년에 한러 관계 발전은 전향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양국간 정치•경제 관계가 발전하는데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와 양국 정상회담이 크게 기여하였다. 2004년 9울 21일에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우주기술 연구 및 개발, 한반도 비핵지대화 관련 문제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정상회담 결과 양측은 한러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동 선언문에서는 양국 경협 현황과 교역량 급증 (연간 43.8% 교역량이 증대하여 60억 1천만 달러 기록)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 등 향후 양국간 협력이 유망하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경제•통상 분야의 이행계획(Action plan)을 공동 연구하여 여기에 우선 협력 분야와 양국 경제협력의 장기적 계획을 명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원료•에너지 단지, 교통, 공동 해양 연구, 우주 분야, 천연자원 개발, 과학기술, 정보 통신 기술, 어업, 지역 협력 등 핵심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경주했다.

또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 수송, TKR-TSR 연결 등 양국간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상반기 양국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상승하여 38억 9197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가운데 러시아의 무역 흑자는 14억 6772만 달러에 달했다. 2005년 1사분기 러시아의 수출(한국의 수입)은 20억 1937만 3천 달러로 2004년 동기 대비 19.8% 상승했고, 러시아의 수입(한국의 수출)은 18억 7260만 2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2% 상승했다. 2005년 한러 양국 교역량은 8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