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글레쁘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쉔초프

수원대학교 강의

 

(서울 20070917)

 

존경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한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수원 대학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어떠한 외교정책들을 세워놓고 있는가를 사업계 학계를 비롯한 한국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한 러시아 대사인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두 나라는 수많은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자신에 찬 눈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전환기'라 불리우던 1990년대의 고난들은 극복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오랜 산업쇠퇴로부터 회복했을 뿐 아니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따져볼 때 최근 몇 년간 세계 10개의 선두국가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일부의 변수로 보면은 우리의 성과가 다른 우리 파트너들 보다 더 좋습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5 년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7 7월까지 GDP 7.9% 성장했습니다.

12% 이상으로 성장한 가공업은 이제 러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도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규모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만에 러시아에 대한 자본의 순수 유입은 5백억불을 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파트너입니다. 2001년부터 러시아 경제는 국내 예산과 국제 수지로 봐 이중 흑자 상황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4천억불을 초과했고 외환보유고 규모로 볼 때 러시아는 세계 3개의 선두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00년부터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빈부 격차가 아직 용인할 수 없게 심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가난한 국민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덕분에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늘릴 수 있었고 교육, 보건, 농업, 주택건설 분야에서 국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발전에 투자를 하며 러시아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결정에 의하여 2008년은 러시아 가족의 해로 선포되었는데 현재도 이 분야에 있어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건 및 복지, 부모에 대한 지원, 청소년 교육 등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가기관 및 사업 경영문화와 과세제도도 향상되어 갑니다. 그리고러시아는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며 합리적으로 국제 경제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수출 잠재력 증가, 에너지 자원 공급 다양화, 국제 통과 운송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분야의 세계 1위국가로써 에너지 안전을 자국 외교협력의 주요 문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제한 없이 받일 수 있기 위해 G8를 비롯한 여러 파트너들과 체결한 협정을 철저하게 이행합니다. 이 협정에따라 자원의 공급국 및 소비국, 그리고 통과국도 동등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주주의 제도도 확립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 특히 기여하는 것은 나라의 언론들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최근 4년간의 러시아의 공식 등록된 인쇄매체는 40%로 증가했고 전파매체는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선두하는 분야는 물론 인터넷입니다. 위 기간동안 러시아 네티즌의 수는 4이상 증가했고 25백만명 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교육, 과학 및 창조문화 유산을 가진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지식 기반 경제를 만드는데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원동력은 자원 개발 속도가 아니라 지식과 발명,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그 성과를 일상에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차세대의 안전한 원자로와 함께 통신, 우주, 항공기제조를 포함하는 현대 동력산업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러시아는 한껏 역량을 발휘하며 지적재산권 시장의 강력한 수출국가로 부상할 방침입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이 분야들에서의 도약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채택, 필요한 기관 건설 등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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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정이 안정되면서 러시아는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참여 없이, 혹은 러시아에 반하여서는 조금의 중요성이라도 가지는 단 하나의 국제문제도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일찍 냉전이 남긴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상식대로 살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들과 예외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평등한 협력을 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독립국가연합(CIS) 이웃나라들, 중국, 인도, 이집트, 브라질, G8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전략적인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달성했거나 달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에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러시아를 원하고 있는 세력들이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강력함은 국제정치안에서 집단원리를 확고히 해나가는 한편, 새롭고 더욱 공정하며 민주적인 국제관계체제를 형성해 가면서 '한 팀으로 활약해 나갈 줄 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몇 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요소가 명백해졌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극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극 체제는 세계화 상황에서 제국 창립을 위해 필요한 군사, 정치, 경제, 재정 등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원래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강경 정책은 국제 정세에서 갈등의 증가 및 옛 문제들이 미결로 남아 있는 상태에다 새로운 문제 발생으로 인한 세계 충돌 공간의 확대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 집단적인 리더십 및 다극적인 세계 질서 창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제 관계의 다극성은 충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자원개발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경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본래부터 존재해 온 것임으로 꼭 파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발전 모델과 가치, 그리고 국제 관계의 전망은 바로 경쟁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것은 전혀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정세의 새로운 점은 서양이 세계화에 대한 독점을 잃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오늘날 상황을 서양의 가치와 생활방식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지구를 이른바 문명 세계와 나머지 세계로 분할하려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이 것은 지성의 관성과 냉전의 편견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참사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 관계에서는 지식 및 심리 등 분야에서 냉전 유산의 극복이 매우 절실합니다. 러시아 및 세계적인 문명을 이루는 중국, 인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통합정책을 택한 것은 세계의 문명적인 분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재 이데올로기화, 재무장화 시도를 포기하고 집단적, 국제법에 기반적인 정책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계가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세계 각국은 자국 이해 관계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현실 정세의 주요 요소입니다. 이데올로기적, 블록식 군율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군율을 한 문명의 독단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은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 약화와도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외적 도전에 극단적 정치, 경제 개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대외정책에 있어 독립성을 회복했습니다.

이 것은 지난 15년만에 처음으로 현대 세계 발전 단계에 맞는 세계 질서에 관한 아이디어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영향 및 성장 중심지의 확립, 발전과 천연 자원의 더 공정한 분배는 다극적인 세계 질서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 요소 및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세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이다. 현대의 도전 및 위협에 대항하는 것은 폭넓은 국제 협력의 객관적인 토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변적인 외교는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국제 관계 조절하는데 능률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합법성을 가진 UN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러시아 국내 발전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주요 대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국민적 합의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그의 대외 정책에 대하여 과대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것은 우리 공산주의 과거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사회주의든, 다른 제도든 강하고 자신 있는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이 세력들은 90년대의 러시아를 좋아한 이유는 민주주의 아니라 아무리 해도 꼼짝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일어서 자국 이해관계 및 자존심을 철저하게 지키는 현재는 우리에게 제국주의 사고방식의 회복, 민주주의 탄압, 인권 위반 등 비난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러시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반미감정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리하여 새로운 '냉전'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그리고 4월말 러시아 연방 연방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평가는 없었습니다. 서구 파트너국들이 러시아에 대해 무례한 행동을 했던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 해체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동유럽 내 구 소련 영향권 뿐 아니라 구소련 동맹국인 발틱 국가까지 진출했습니다. 에너지산업 관련 파트너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토를 외면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나갔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던 때에 이미 러시아라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백러시아에서 서구 국가들이 반러시아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때도 그들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기를 바랐습니다. 테러리즘과의 투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체첸 테러범들에 맞서는 우리의 군사행동은 비난했으며 공개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강제 전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치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존재하지 않는 이란 및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지켜야한다는 것을 빌미로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려고까지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많은 사람과 같이 세계가 한 국가의 독주 아래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시도를 해 봤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도 일방적인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새로운 긴장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비판에 답하여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것은 유럽이나 해외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단독으로 함으로써 러시아적인 독특한 방식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이해관계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러시아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 모든 자와 친선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현 세계를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하며, 나아가서 보다 안전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그 협력의 과제입니다.

***

이제 우리 한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부딪하는 지역인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이제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라는 거대한 영토가 러시아 경제로 편입하고 나아가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며, 이 지역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당히 큰 과제이지만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면 더욱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발달과 그의 자원의 개발 러시아 경제의 활용은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성과를 이끌어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정은 아태지역 아니라 세계적 운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외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 보장을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신성 동맹 구축하지도 않고 상황을 악화 시키기만하는 위협이나 최후 통첩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은 우리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의 윈칙에 기초하는 전략적 우호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중국에서 러시아의 성공적인 개최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단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에서 중국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4회의 러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화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고 양국 정치 관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의 도쿄 방문은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우호선린협조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관게는 항상 러시아의 아태지역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게 한러관계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30 남한은 가난한 개발 도상국가에서 세계적인 산업무역국가로 발전했으며 이제 강하고 독립적인 외교를 확립하는 중입니다.

최근 수십 사이 러시아와 한국은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국내문제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양국의 입장은 국제적 사안도 민주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입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러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견해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 우리 나라는 현대의 세계적 도전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UN 주도 하에 국제법에 의거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제 문제 해결을 지지해 왔으며,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인 독주, 이중 잣대, 근거 없는 강경책을 반대해 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세계적 에너지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쟁점에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입장이 동일합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 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8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 군사적인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현재 미결로 남아있는 핵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육자회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동북아를 평화, 안전과 협력의 지역으로 만드는 과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첨예화는 세계적 정세로부터 분리해서 다루면 안됩니다. 현재 국제 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최후통첩과 제재의 언어가 최후통첩이나 제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고, 일부 국가들이 차별을 <span lang=KO style='font-family:Batang;mso-ascii-font-family:"Times New Roman";mso-hansi-font-family: Batang;color: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