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대사

글레브 이와쉔쪼프

경남대학교 강의

2006년11월24일

러시아와 대한민국

신뢰성있는 포괄적 동방자 관계

존경하는 여러분!

러한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초청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가까운 이웃이며 지리와 역사는 양국으로 하여금 많은 공동적 문제를 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한 협력은 어떤 고립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 정치경제 체제의 일부분이므로 우리 두 나라의 국내상황, 아태지역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본 세력균형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발전되는 다각적인 프로세스 등의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하는데 러시아의 논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현재 러시아와 그 외교정책의 주요 목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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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러시아의 미래는 밝습니다. 1990년대의 이른바 '전환기'의 어려움은 대체로 해소되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보아 러시아는 최근 3년간 세계를 선도하는 입지를 굳힌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러시아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러시아로 하여금 대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게 하였고, 이는 조만간 러시아 루블이 태환화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탄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인프라와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꾀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안전한 차세대 원자로에 기반한 원자력에서 에너지, 통신, 우주, 항공기제조와 같은 최첨단 분야 등에서 러시아는 그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지적재산권 시장의 강력한 수출국가로 부상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했던 이 분야의 도약을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견인차로 삼을 것입니다.

러시아정부는 최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보건, 농업, 주택건설에서 국가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중앙과 사업계간의 관계를 향상발전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할 만한 사실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것은 해외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단독으로 함으로써 러시아적인 독특한 길을 다니면서 우리의 선택과 이해관계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러시아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 모든 자와 친선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공고해짐에 따라 러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유의미한 독자적 행위자로 재 변신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대외 경제정책은 실용주의, 예측가능, 국제법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다른 모든 외교파트너의 정책에 비슷한 자기 나라 국익을 고려한 러시아에 이로운 정책입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인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타 국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이해와 노력을 조화시키고 현 세계를 보다 번영하고 공정하게 하며, 나아가서 보다 안전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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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앞으로 영향과 역할이 증가할 세계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됩니다. 이 지역은 경제적 성장에 따라 새로운 시장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첨단기술과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의 아시아는 국제통합체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특히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발전을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발달과 그의 자원의 개발과 러시아 경제에 이용은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더 중대한 성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아태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운명의 벌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동북아 불가분리의 부분입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와 국제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은 우리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의 윈칙에 기초하는 전략적 군사정치적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교 노력과 더불어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사회, 경제, 에너지, 이민,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서 철저히 계획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태평양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베라아와 극동의 자원 개발 목적은 무엇보다 러시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관심있는 지역 국가의 투자도 물론 유치해야 합니다. 러시아 아시아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것은러시아 법률에 기초하여 우리 자원을 개발하는데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주요 조건입니다.

시베리아, 극동과 아태지역 간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이 러시아 지역들은 동북아나 아태지역 모든 국가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거대한 과학적 잠재력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적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과학적인 잠재력과 동북아, 아태지역의 도입시장에 연관하며 국내외 사업을 위한 호의적인 투자환경과 확고한 법률 보호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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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대한민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는 우선방향에 속합니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러한관계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에는 두 민족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양국 국민은 극심한 사회 혼란, 기아, 빈곤, 유혈전쟁 등 많은 닮은꼴의 시련을겪었고, 사실상 그 시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다시 일궈야 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러시아와 한국은 민주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내문제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양국의 입장은 국제적 사안도 민주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입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주도 하에 동등한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국가의 독주 불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세계적 에너지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쟁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대한미국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제8차 총장에 선출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것을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 사회의 높은 평가의 확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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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미결로 남아있는 핵문제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를 잘 알고 계시곘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데 대하여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갈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회복, 그리고 핵문제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입니다.

러시아측은 대한민국, 중국과 다른 당사자와 함께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철저히 지지해 왔습니다. 물론 국제 사회의 우려를 반영한느 확고한 경보를 평양에게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국제 사회의 경보를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10월31일 북경에서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도 이 것을 증명합니다.

현재 러한 관계는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양국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최근에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양국의 외교장관, 국회대표단도 자주 접촉합니다.

러시아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열 개의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포함하는 양국의 경제, 과학, 기술 공동협력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을 하지 않는 영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육상과 해상 협력에 이어 이제는 우주협력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2008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우주선으로 우주를 비행할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100억의 교역량을 달설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역량은일부 다른 나라와의 한국의 무역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현재 규모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양국 교역량이 5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느 2004년보다 3분의 1로 증가한 것입니다. 또는 2006년에는 2005년 보다 4분의 1로 증가한 것입니다. 공동투자프로젝트 수행으로 이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러시아를 한국시장의 원자재 공급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만해도 한국 민간헬기의 3분의 1이 러시아재입니다. 공동 연구 및 개발, 러시아 라이센스로 한국에서 첨단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다수의 상업 협정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외국 파트노들은 러시아를 막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전망이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은 한국 사업계가 대규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투자 분야에 협려에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예로는 모스크바에서 Lotte Business Center건설, 모스크바 지역 루자시에 LG 전자 공장의 건설, 모스카바 지역 라멘스코에시에서 Korea Yakult공장의 건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에는 세금을 완화하고 투자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러시아 연방 경제 특구법»이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사업계가 이 새로운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실무방문했을 때 체결된 경제통상협력 분야의 러시아-한국 공동 행동계획은 양국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 협력의 제반방향에 일관성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통해 양국의 합의사항과 공동프로젝트의 수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특히 양국의 에너지 협력방향을 설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증진할 에너지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가스에서부터 석유, 석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호협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러시아 프라드코프 총리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러한 상호협력의 법적기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가스산업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몇개의 새로운 협정이 서명됐습니다.

러시아 GAZPROM 밀러 사장이 밝혔듯이 러시아는 2012-2013년부터 일년에 백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대한민국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밀러 사장은 또 러시아 가스 한국에 30십년 동안 수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약이 서명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사장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러시아 가스 공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할린 섬에서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할린 에너지»란 업체와 Kogas는 2008년부터 20년동안 매년 액체 가스 1백5십만 톤씩 한국에 공급할 협정이 체결했습니다.

캄짜뜨까 반도 대륙봉에서 석유전 탐구 및 개발을 위한 러시아 Rosneft가 참가한 러한 콘소시엄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봄 기간에 석유전 탐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야) 엘리긴스코에서 석탄 개발 방안이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으로 매년 콕스탄 2백만톤, 동력용석탄 6백만톤이 공급될 것이다.

러시아 극동에서 남북한으로 전기공급라인 건설을 포함하여 전력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도 지지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1999년 5월 28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협정에 입각하여 핵분야 협력은 저농축 우라늄의 대한민국 공급, 그 농축 서비스 제공, 플로팅 원자력발전소용 중소형 원자로 설계 및 개발, 해수의 담수화 장비 공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 원자력을 위한 원료 공급의 37%는 러시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방한 계기에 양측은 우주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교통산업, 자동차 및 석유화학산업, IT산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중소기업협력 등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간 군사기술 협력을 계속할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유럽-한국'간 국제철도수송로 구축하는데 협력도 가능성이 많다. 잠재력으로 볼 때 이 교통동맥은 유라시아권에서 하나의 통합 아키텍처 축이 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와 동북아 단일에너지 시스템과 파이프라인망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참여는 남북한간 호혜적인 선린관계를 계속 발전하도록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가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 양국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을 적극 보충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한국에 관한 도서가 적지 않게 출간되었고, 한국영화는 수요가 있다. 현재 모스크바와 기타 러시아 도시에서 유명 감독 김기덕 영화를 포함하여 한국 영화 비디오와 DVD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문화계에는 러시아 예술공연단 또는 러시아 음악을 연주하는 한국 예술가들이 많다. 서울에서 금년 9월에러시아 스타스 나민 센터와 SBS Production이 공동 노력에 의하여 개최된 «러시아 밤»이란 러시아 문화 축재도 중요한 행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간의 협력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양국의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교육 분야, 특히 기술분야에서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공동으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양국 청소년 사이를 두텁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양국의 젊은 세대는 과거의 유산인 선입견을 피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다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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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상호신뢰하는 우호관계는 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견해의 유사성에만 기초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러시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다수의 이니셔티브에 달려 있습니다».

양국의 동반자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중요한 이해와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확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