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글레쁘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쉔초프

계명대학교 강의

 

(대구 20070315)

 

 

존경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관한 강의를 있도록 초청해 주신 계명대학교측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어떠한 외교정책들을 세워놓고 있는가를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있도록 하는 것은 주한 러시아 대사인 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두 나라는 수많은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자신에 찬 눈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전환기'라 불리우던 1990년대의 고난들은 극복되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따져볼 때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세계 선두국가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러시아 상품들에 대한 수요증가는 러시아로 하여금 대규모의 외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 보건, 농업, 주택건설 분야에서 국가사업들의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보와 자본의 성장을 환영합니다. 건전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중산층과 함께 외국 투자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 러시아에 대한 자본의 순수 유입은 4백억불을 초과했습니다.

차세대의 안전한 원자로와 함께 통신, 우주, 항공기제조를 포함하는 현대 동력산업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러시아는 한껏 역량을 발휘하며 지적재산권 시장의 강력한 수출국가로 부상할 방침입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이 분야들에서의 도약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

내부적 강화가 이루어져감에 따라 러시아는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독립요소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참여 없이, 혹은 러시아에 반하여서는 조금의 중요성이라도 가지는 단 하나의 국제문제도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일찍 냉전이 남긴 교훈들을 깨닳을 수있었으며, 건전한 사고방식대로 살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들과 예외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평등한 협력을 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독립국가연합(CIS) 이웃나라들, 중국, 인도, 이집트, 브라질, G8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인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달성했거나 달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에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러시아를 원하고 있는 세력들이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강력함은 국제정치안에서 집단원리를 확고히 해나가는 한편, 새롭고 더욱 공정하며 민주적인 국제관계체제를 형성해 가면서 '한 팀으로 활약해 나갈 줄 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탐탁치 못해 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양에는 소련 붕괴 직후 우리를 뒤따랐던 혼란과 약점을 이용하여 러시아를 국제정치의 외곽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Newsweek지의 한 기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서양의 표리부동함이 마치 러시아측의 발언인양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대한 당신들의 답은 동유럽 내 구 소련 영향권으로의 진출이었다. 당신들은 에너지산업 관련 파트너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토를 외면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나갔다. 우리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조약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 했었는데, 당신들은 이 조약을 위반해 버렸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던 때에 이미 러시아라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백러시아에서 당신들이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당신들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가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신들은 테러리즘과의 투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체첸 테러범들에 맞서는 우리의 군사행동은 비난한다. 당신들은 이제 중앙유럽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려고까지 한다.

최근 독일 뮌헨 안전회의에서 있었던 푸틴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하여 서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 몇몇 기자들과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러시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반미감정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리하여 새로운 '냉전'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푸틴 대통령이 뮌헨에서 한 연설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 연설 내용에서 러시아 지도부들이 미국 행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거나,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 정치관계자들이 속삭일 수 없었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이처럼 중요한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세계의 관심을 끌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가 어느 한 국가의 독재 아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독재를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한 예는 없었습니다. 최근 모 국가의 일방적인 행동 역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했을 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끝까지 들어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공격할생각도 없고, 러시아를 미국 정책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중요한 영향력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다중심세계를 구축하고자 하십니다.

 

*2*

이제 우리 한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부딪하는 지역인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에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이제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포괄적 발전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커다란 영토를 지닌 러시아와 세계 경제에 효율적인 통합, 호의적인 사업 환경 조성, 높은 생활 수준 보장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목적인데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면 더욱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발달과 그의 자원의 개발 러시아 경제의 활용은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성과를 이끌어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정은 아태지역 아니라 세계적 운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와 국제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 보장을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신성 동맹 구축하지도 않고 상황을 악화 시키기만하는 위협이나 최후 통첩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은 우리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의 윈칙에 기초하는 전략적 군사정치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지에 서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중국에서 러시아의 성공적인 개최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방자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단계가 되었습니다. 금년은 러시아에 있어 중국의 것인데 올해는 최소한 4회의 러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자신 있게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 영역은 사실상 없다고 말할 있습니다. 북한과는 우호선린협조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화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고 양국 정치 관계의 수준을 높이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프라드꼬브 러시아 총리의 도쿄 방문은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미결로 남아있는 핵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10 9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장소는 우리 영토에서 단지 177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반대합니다. 뿐만아니라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누가 해도 용납할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재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으로의 복귀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동북아를 평화, 안전과 협력의 지역으로 만드는 과정의 첫거름이 것입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첨예화는 세계적 정세로부터 분리해서 다루면 안됩니다. 현재 국제 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최후통첩과 행위제재의 언어가 자주 쓰임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되고, 극단적인 수단을<span lang=KO style='font-size:14.0pt;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