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대사

글레브 이와쉔쪼프

한국국방연구원 발표

2006년12월20일

존경하는 여러분!

동북아 문제의 해결과 러한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초청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의 우리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고 서로 유익하며 설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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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러시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작금의 러시아의 미래는 밝습니다. 1990년대의 이른바 '전환기'의 어려움은 대체로 해소되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보아 러시아는 최근 3년간 세계를 선도하는 입지를 굳힌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러시아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러시아로 하여금 대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게 하였고, 이는 조만간 러시아 루블이 태환화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탄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인프라와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꾀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제가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안전한 차세대 원자로에 기반한 원자력에서 에너지, 통신, 우주, 항공기제조와 같은 최첨단 분야 등에서 러시아는 그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지적재산권 시장의 강력한 수출국가로 부상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했던 이 분야의 도약을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견인차로 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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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히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발전을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발달과 그의 자원의 개발과 러시아 경제에 이용은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더 중대한 성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아태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문명의 벌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베라아와 극동의 자원 개발 목적은 무엇보다 러시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관심있는 지역 국가의 투자도 물론 유치해야 합니다. 러시아 아시아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것은러시아 법률에 기초하여 우리 자원을 개발하는데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주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와 국제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은 우리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의 윈칙에 기초하는 전략적 군사정치적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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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미결로 남아있는 핵문제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 발전은 동북아뿐 아니라 아태지역, 범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핵실험이 러시아 국경에서 177km의 거리에서 감행되었는데 이 것은 우리가 핵실험을 비난하는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단한 손상를 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모든 당사자가 인정하듯이 제4차 북경 6육자회담에서 달성한 협정 사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당한 안전과 인적 분야에서의 요구 등 주요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2005년 9월 19일 공동 선언은 검증할 수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 내 종합적 정세 정상화와 동북아를 평화, 안전, 협력의 지대로 만들 수 있는 정치 및 경제 해결을 달성할 건설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에 복귀할 선언.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영토를 침입할 의향이 없다는 선언. 미국과 북한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양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공약. 육자회담 당사자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공약. 북한이 미래에 경수로 개발을 포함한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타협안을 개발할 공약.

당사자들이 «공약에 대한 공약, 행동에 대한 행동» 원칙에 따라 달성한 합의 사항을 공동적으로 실현할 공약.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의 당사자가 이 합의 사항을 실현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지적했듯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정점의 해결 방법을 바꿔야 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최후통첩과 제재의 언어에서 국제법의 지배로 전환하며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한 국가들이 이 세계에서 모두가 지키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국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이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위기감을 느낄수록 이렇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에 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에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훈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 기술의 이용 문제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짐에 따라 자국 안전 보장 방법에 대하여 우려하기 시작하는 국가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은 국제 관계에 심한 사상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명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위험한 추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작은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안전 보장 체제가 있어야 자기 안전을 위해 첨단 무기를 찾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그 다음 모든 국가들은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핵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첨단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두 조건을 지켜야 비확산 체제 강화가 공평할 것입니다.

북한 경우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북한과 대한민국, 일본 등 나라의 안전 보장 맥락에 기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전 보장은 평양이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며 확실해야 합니다. 올해 12월18일 북경에서 한반도핵문제에 관한 육자회담이 재개외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모든 참가자의 이익에 부합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 악화나 상황을 통제 할 수 없게 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평양이 더 합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6자 회담 재개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비확산 조약에 복귀에 대한 벌써 달성한 합의를 실현하도록 긍정적인 자극을 포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당사자에게 유엔 안보리 1718결의를 실현하는데 절제와 이성을 발휘하도록 호소하며, 그리고 상황을 악화하지 않기 위하여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무리하게 넓은 해석을 반대합니다. 유엔 제재는 북한에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취한 예방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6자 회담 성공을 위하여 철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 지역을 평화, 안전, 협력의 지대로 만드는 길의 첫 걸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변함 없이 서울과 평양의 대화와 접근을 지지해 왔으며 인프라 개발을 비롯한 다각적인 경제 프로젝트에 기여할 준비가 되 있습니다. '유럽-한국'간 국제철도수송로 구축 프로젝트나 동북아 단일에너지 시스템과 파이프라인망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참여는 남북한간 호혜적인 선린관계를 계속 발전하도록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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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대한민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는 우선방향에 속합니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러한관계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러시아와 한국은 민주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내문제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양국의 입장은 국제적 사안도 민주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입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주도 하에 동등한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국가의 독주 불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세계적 에너지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쟁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대한미국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제8차 총장에 선출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것을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 사회의 높은 평가의 확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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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한 관계는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양국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최근에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양국의 외교장관, 국회대표단, 정당과 시민단체도 자주 접촉합니다.

양국이 협력을 하지 않는 영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육상과 해상 협력에 이어 이제는 우주협력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2008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우주선으로 우주를 비행할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 양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100억의 교역량을 달설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역량은일부 다른 나라와의 한국의 무역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현재 규모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양국 교역량이 5배로 증가했습니다. 공동투자프로젝트 수행으로 이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러시아를 한국시장의 원자재 공급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만해도 한국 민간헬기의 3분의 1이 러시아재입니다. 공동 연구 및 개발, 러시아 라이센스로 한국에서 첨단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다수의 상업 협정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된 경제통상협력 분야의 러시아-한국 공동 행동계획은 양국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 협력의 제반방향에 일관성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통해 양국의 합의사항과 공동프로젝트의 수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특히 양국의 에너지 협력방향을 설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증진할 에너지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가스에서부터 석유, 석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호협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러시아 프라드코프 총리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러한 상호협력의 법적기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가스산업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몇개의 새로운 협정이 서명됐습니다.

러시아 GAZPROM 밀러 사장이 밝혔듯이 러시아는 2012-2013년부터 일년에 백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대한민국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밀러 사장은 또 러시아 가스 한국에 30십년 동안 수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약이 서명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사장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면 러시아 가스 공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협정의 원문은 벌써 논의된 것이다. 사할린 섬에서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할린 에너지»란 업체와 Kogas는 2008년부터 20년동안 매년 액체 가스 1백5십만 톤씩 한국에 공급할 협정이 체결되었다.

캄짜뜨까 반도 대륙봉에서 석유전 탐구 및 개발을 위한 러시아 Rosneft가 참가한 러한 콘소시엄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봄 기간에 석유전 탐구-개발을 할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야) 엘리긴스코에서 석탄 개발 방안이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으로 매년 콕스탄 2백만톤, 동력용석탄 6백만톤이 공급될 것이다.

러시아 극동에서 남북한으로 전기공급라인 건설을 포함하여 전력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도 지지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1999년 5월 28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협정에 입각하여 핵분야 협력은 저농축 우라늄의 대한민국 공급, 그 농축 서비스 제공, 플로팅 원자력발전소용 중소형 원자로 설계 및 개발, 해수의 담수화 장비 공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 원자력을 위한 원료 공급의 37%는 러시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방한 계기에 양측은 우주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교통산업, 자동차 및 석유화학산업, IT산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중소기업협력 등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간 군사기술 협력을 계속할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유럽-한국'간 국제철도수송로 구축하는데 협력도 가능성이 많다. 잠재력으로 볼 때 이 교통동맥은 유라시아권에서 하나의 통합 아키텍처 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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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상호신뢰하는 우호관계는 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견해의 유사성에만 기초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러시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다수의 이니셔티브''에 있습니다.

양국의 동반자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중요한 이해와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확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