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대사
글레브 이와쉔쪼프
제2회 한겨례 부산 심포지엄 발표
존경하는 여러분!
제2회 한겨례 부산 심포지엄에 초청하신 데 대하여 한겨례 문화 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차 삼포지엄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것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세기가 넘는 군사적 대치가 미결로 남아있는 핵 문제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동북아뿐 아니라 아태지역, 범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핵실험이 러시아 국경에서 177km의 거리에서 감행되었는데 이 것은 우리가 핵실험을 비난하는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단한 손상를 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모든 당사자가 인정하듯이 제4차 북경 6육자회담에서 달성한 협정 사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당한 안전과 인적 분야에서의 요구 등 주요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2005년 9월 19일 공동 선언은 검증할 수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 내 종합적 정세 정상화와 동북아를 평화, 안전, 협력의 지대로 만들 수 있는 정치 및 경제 해결을 달성할 건설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에 복귀할 선언.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영토를 침입할 의향이 없다는 선언.
미국과 북한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양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공약.
육자회담 당사자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공약.
북한이 미래에 경수로 개발을 포함한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타협안을 개발할 공약.
당사자들이 «공약에 대한 공약, 행동에 대한 행동» 원칙에 따라 달성한 합의 사항을 공동적으로 실현할 공약.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의 당사자가 이 합의 사항을 실현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지적했듯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정점의 해결 방법을 바꿔야 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최후통첩과 제재의 언어에서 국제법의 지배로 전환하며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한 국가들이 이 세계에서 모두가 지키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국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이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위기감을 느낄수록 이렇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에 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에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훈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 기술의 이용 문제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짐에 따라 자국 안전 보장 방법에 대하여 우려하기 시작하는 국가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은 국제 관계에 심한 사상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명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위험한 추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작은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안전 보장 체제가 있어야 자기 안전을 위해 첨단 무기를 찾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그 다음 모든 국가들은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핵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첨단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두 조건을 지켜야 비확산 체제 강화가 공평할 것입니다.
북한 경우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북한과 대한민국, 일본 등 나라의 안전 보장 맥락에 기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전 보장은 평양이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며 확실해야 합니다.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제4차 6자 회담의 결과인 공동 선언은 이러한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긴급한 목적은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는 겁니다. 유엔안보리 1718 결의는 취해야 할 조치를 정확히 정했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핵무기나 핵무기 운반 수단에 관한 기술과 설비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유엔 안보리가 유일하게 정한 제재입니다.
동시에 유엔 결의는 6자 회담 재개 필요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같은 입장과 단호함에 대한 신호를 북한에게 보냈습니다. 10월 31일 북경에서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를 고려하면 북한이 이 신호를 잘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 악화나 상황을 통제 할 수 없게 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평양이 더 합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6자 회담 재개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비확산 조약에 복귀에 대한 벌써 달성한 합의를 실현하도록 긍정적인 자극을 포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당사자에게 유엔 안보리 1718결의를 실현하는데 절제와 이성을 발휘하도록 호소하며, 그리고 상황을 악화하지 않기 위하여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무리하게 넓은 해석을 반대합니다. 유엔 제재는 북한에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취한 예방 조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실용주의를 발휘하고 극단적인 입장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에서는 미북 간의 재정 문제 해결이 육자회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서로 연관 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는 6자 회담과 관련 없이 생겼고 6 회담과는 독립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원칙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입장은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쪽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6자 회담 성공을 위하여 철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 지역을 평화, 안전, 협력의 지대로 만드는 길의 첫 걸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변함 없이 서울과 평양의 대화와 접근을 지지해 왔으며 인프라 개발을 비롯한 다각적인 경제 프로젝트에 기여할 준비가 되 있습니다.
'유럽-한국'간 국제철도수송로 구축 프로젝트나 동북아 단일에너지 시스템과 파이프라인망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참여는 남북한간 호혜적인 선린관계를 계속 발전하도록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