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글레쁘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쉔초프

Korean Global Foundation특강

(서울 2009년1월21일)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해 주신 Korean Global Foundation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 더 잘 알아야 하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두 나라는 수많은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러시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0년전에 국제무대에서 서양으로부터 하급자의 대우를 받은 우리 나라는 이제 독립하고 영향력이 있는 국제관계 당사자로 회복했습니다.

서양의 에너지공급 체제의 일부만으로 여겼던 나라는 이제 자국 자원에 대한 관리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90년대에 외국에서 빌린 돈에 의존한 나라는 오일머니와 지혜있는 경제 정책으로 거대한 재정적 잠재력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가 러시아에 옮긴 상황에서는 특히 최근 몇 년 간의 활동의 긍정적 결과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의 러시아 발전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7%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실제 월급 성장률은 12.6%이 되었고, 양로 연금 성장률은 12%이상이었고, 산업 성장률은 5%에 달성했습니다.

농업은 오래간만에 급한 속도로 발전했으며 8.8%로 성장했습니다. 곡식은 기록적인 일억 톤을 수확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12%의 인플레이션을 계획했지만 사실은 13%가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정부는 원칙적으로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주택 분야 개혁 계획, 국민 보건복지 제도 개혁 계획, 교육 제도나 연금 제도 개혁 계획 등이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월급 및 국민 소득 감소가 계획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증가 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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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정이 안정되면서 러시아는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참여 없이, 혹은 러시아에 반하여서는 단 하나의 국제문제도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에 일부 사람들은 강하고 자신이 있는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90년대의 러시아를 좋아한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 여서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꼼짝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회복되고 자국 이해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국제 회의나 서양 언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자는호소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게 강요하는 대립을 반대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세계 운명에 대한 모든 국제사회의 공동적인 책임 인식 및 상호 이해관계 존중에 기초한 평화를 지지할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가 세운 목적은 간단한니다: 이 목적은 러시아 국민이 안전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국내 및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을 전복시키거나 통치할 의지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을 전복해 통치할 의지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작은 서양 국가를 친러시아 군사 동맹으로 모집하지 않고, EU나 미국 국경지역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지 않고, NATO국가에서 현 정부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 구소련 국가들과는 우리가 공동 기원, 공동 현재 및 공동 미래로 연결되어 있어 평화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NATO 후보들에게 우리를 건들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만국과의 동반자 관계는 러시아로서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뭣보다도러시아의 국내외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인 동북아에서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강대국으로써의 러시아 미래의 기초는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개발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하여 세운 과제는 상당히 크지만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 발달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서 러시아 경제에 활용하면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운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내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 보장은 이웃나라들과 우호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당히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는 최근 몇년 동안 여러 차원에서 적극적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과는 우호선린협조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에 군사적인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현재 핵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장소는 우리 영토에서 단지 177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반대합니다. 뿐만아니라 누구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합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첨예화는 세계적 정세로부터 분리해서 다루면 안됩니다. 현재 국제 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최후통첩과 제재의 언어가 자주 쓰임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차별을 당하다는 니끔이 들고 극단적인 수단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자국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행동에 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육자회담 파트너들과 공동적으로 북한이 군사 핵프로개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북한과 대한민국, 일본 등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 보장은 모든 국가에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며 확실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 정상화 사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정상화는 공동의 목적인 동북아 평화와 안전으로 가는 수레의 없어서는 안된 바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의견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항상 독립적 조국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활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평양과 서울 간 접근을 추진하는데 주요 장애물은 상호 신뢰성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공동적인 사업과 상호 유익한 장기적인 경제 프로젝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TSR-TKR 연결 사업 프로젝트나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단일에너지 시스템과 파이프라인망 구축 프로그램 등 러시아, 남북한간의 대규모 삼자 프로젝트 실현은 남북관계 정상회,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정세 발전은 동북아 뿐 아니라 아태지역, 범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개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모범이 될 수 있고 세계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세계 정세를 감안할 때 육자회담은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일방적인 강경책이나 갈등 조절 독점화 시도를 버리고 이러한 집단적인 해결 방법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균형을 잃은 국제 관계 체제를 확고히 하며 국제 관계의 탈이념화, 비무장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러한 정상회담 및 이명박 대통령의 푸틴 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러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국제 안보, 경제, 무역, 과락기술, 에너지 등 분야를 비롯해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 인간 활동의 영역이 없다는 사실은 재확인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수년간 한러 관계가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금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때 양측은 새로운 도전 및 위협,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식물 안보, 초국경 범죄, 금융경제 범죄, 해적 행위, 사이버 범죄 근절 등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에 대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양국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양국의 무역은 거의 7배 증가했고 150억불에 달하였습니다. 양국 교역량은2008년에는 200억불을 달성할 예정이며, 몇 년 후에 300-400 억불의 교역량이 가능할 예상입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 때 러시아측은 연방특별프로그램인 «2013까지의 극동 시베리아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를 지지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에 있어 에너지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한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기계, 설비 및 현대적 유조선 생산에 관한 수십억 불의 수주를 얻었습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 때 양측은 러시아, 한국 그리고 제삼국에서의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지지했습니다.

러시아측은 자원 개발, 석유화학 및 가스화학 공단 구축, 가스 액화 공장 건설에 관한 경쟁 및 입찰에 대한 한국측의 참여 의향을 환영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한국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에 대한Gazprom-Kogas MOU서명식은 양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사할린 섬에서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할린 에너지»란 업체와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년동안 매년 액체 가스 백50만 톤을 한국에 공급할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원부 및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지질 및 자원개발 분야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러시아를 한국 시장의 원자재 공급국으로만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적지 않은 최첨단 기술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민간 헬기의 60%가 러시아제입니다. 현재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원료 공급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 협력에 이어 이제는 우주협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8일 이소연 최초의 한국인 우주비행사 러시아의 훈련을 받아 러시아 우주선으로 우주를 비행했습니다. 러시아가 참여해서 건설되는 한국 전라남도 외나로도 우주센타에서 100킬로의 화물을 우주로 운송할 수 있는 한러 공동KSLV-1 발사체의 발사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이나 한국에서 러시아 라이센스를 가지고 최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공동 과학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위한 일련의 중요 프로그램이 검토 중입니다.

정상회담 때 합의된 양측의 교역구조 개선, 러시아산 기계기술장비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물량 확대도 중요합니다.

양국 정상은 군 인사교류, 군사기술 등 국방분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 양국 문화 예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을 적극 보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한국에 관한 도서가 적지 않게 출간되었고, 한국 영화 역시 적지않게 보급되고 태권도도 인기가 많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러시아 음악, 발레, 그리고 고전 문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한국 가수, 발레 덴서, 고전 음악가들은 모스크바나 페체르부르그에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2006년 9월에 개최된 «러시아 밤»이란 러시아 문화 축제도 중요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8월에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비슷한 축제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행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기쁜 일이라고 봅니다. 양국의 젊은 세대는 과거의 유산인 선입견을 피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하여 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문화, 예술 분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공동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도 우리 국민간 교류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인적 교류 및 민간 단체간 교류의 확대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러시아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아무것도 강제로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급 자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세계로부터 고립할 계획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립적, 실용주의적, 책임 있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믿을 만한 성실한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