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글레쁘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쉔초프
외교안보연구원 특강
(서울 2008년10월13일)
존경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두 나라는 수많은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10-15년 전보다 훨씬 더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강대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참여 없이, 혹은 러시아에
반하여서는 단 하나의 국제문제도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현재 러시아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세계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 형성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것은 이른바 제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난한 개발
도상국가에서 세계적인
산업무역국가로 발전했으며
이제 강하고 독자적인 외교를
확립하는 중입니다.
이 것은 현대의 세계적인 도전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모색,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인 독주, 이중 잣대, 근거 없는 강경책에 대한 대응, 국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대응, 세계적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최근의 한러 정상회담은 한러 양국의 국제현안에 대한 접근방안이 많은 관점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러한 협조의 다이내믹하고
포괄적인 발전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것은 특히 현재 일부 세력들이 냉전 시대의 본능과 편견을 복원하며, 국제 협력 및 선린관계의 확립에 방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8,1%에 달했으며
최근 7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7년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측정되는 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이태리와
프랑스 등 G8국가를
앞섰으며, 세계 경제 7위권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8년동안 러시아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 규모의
증가율은 몇 퍼센트가 아니라
7배이었습니다. 이전 기간에는 연간 순수
자본 유출이 100-150-200억불에
달하였고 250억불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러시아 순수 자본 유입은
823억 불에 달하였고 이것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대외무역량은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년 6백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합니다.
에너지, 수송 인프라,
기계 생산, 주택
건설 등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장기적 국가
발전 프로그램은 실현 중입니다.
비행기 생산 및 조선업
등 분야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철도 기계류 생산에도 상당한
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세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가
채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규모 범위내, 국내총생산의
3%이하로 줄었습니다.
나라를 대외
위기로부터 보호하며 사회복지
쟁책을 보증하는 괄목할
만한 금융 자원을 비축했고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어
갑니다. 러시아의 금, 외환
보유액은 5천억불
규모를 초과했습니다.
국가의 거시경제적
안정과 재정적 독립성이
대체로 확보된 결과 최근 2년간 러시아에서는
소비 및 투자 붐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5년만에 최고
출산증가율이 기록되었으며
15년만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국내 사정이
안정되면서 러시아는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메드베대프
러시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러시아의 외교를 정하는데 5개의 원칙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첫째. 러시아는
문명 국가간 관계를 정하는
국제법의 기초 원칙의 우선성을
인식합니다.
둘째. 세계는 다극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단극 세계질서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진지하고 권위
있는 국가라도 한 국가만
독자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가진 국제 질서를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셋째. 러시아는
아무 국가와도 대립하고
싶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고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럽, 미국 그리고
다른 세계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정도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민들이
어디 있어도 그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서는
무조건의 우선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외교 정책에서
이 원칙에 기초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기업들의
외국에서의 이해관계를
지킬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침략의 시도를
하면 타당한 대응이 있을
실정을 모두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러시아는
다른 국가처럼 세계에서
특벌한 관심을 가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와 전통적으로 우호적,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온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들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나라들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의
깊게 활동할 것입니다.
***
그러나 서양에
일부 사람들은 강하고 자신이
있는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90년대의 러시아를
좋아한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 여서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꼼짝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회복되고 자국 이해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국제 회의나
서양 언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엣 «냉전스타일»
호소가 계속 나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나 신냉전에
관한 토론에서는 소련 붕괴후
국제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가 도외시됩니다.
20년전에 끝난
냉전은 사상 간의 투쟁이었습니다.
냉전은 서양에 대한
소련의 군사 위협을 전제로
하고 강대국의 대립, 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대립, 그리고 물론
핵무기 대립을 의미했습니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따라 자본주의는
그의 마지막 단계를 들어가서,
제국주의 및 노동계급간
계급투쟁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공산주의의 불가피한 승리가
오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양이 자기
제도를 지켜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바에 의하면
NATO가 구성된 1940-50년대에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은 제이차대전
후의 새로운 민주주의적
서유럽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러시아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가 아닙니다. 팔고 싶은
사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관심사는
평화 및 번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전복시키거나
통치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다읍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서양 민주 국가 처럼 행동해야
하는대 우리는 당신들을
옛소련처럼 다룰 것이다.
러시아는 냉전이 끝났지만
우리는 냉전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것은 그냥
말만 아닙니다. 서양은 바로 이러한
정책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 서양 파트너들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후 NATO를 확대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유럽
국가 뿐만아니라 구소련
동맹국인 발트해 국가들을
가입시키고 우리 국경까지
NATO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파트너쓉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토를 외면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러시아에 부분이었던
우크라이나 등 CIS국가에서 반러시아
세력을 키우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 것을 보면서 가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테러와 싸우는데
도움을 여청하면서 체첸
테러범들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 행동을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강경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가한 것입니다.
ABM 조약을 폐기하고 이제는
폴란드와 체코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주둔까지 감행하려고
합니다.
서양 신보수주의자들이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단극 세계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서양이 세계화에
대한 독점을 잃어 가는 것입니다.
옛 서양은 세계 인구의
10%, 세계 GNP의
35-4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비서양 국제 경제 및 정치
중심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인
구십년대 중반에는서양
대기업이나 친서양 국가들이국제
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원
생산국들의 정부나 기업들은
자국 자원을 가지게 되었고
훨씬 더 많은 독립성을 얻은
것입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러산 변화를 서양의 가치와
생활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서양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격을
사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반격에 필요한
모든 세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분명한 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테러리즘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권위주의적, 半권위주의적
국가로부터 서양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새로운
«적»이라고 주장하고
«민주주의 추진»의 간판 밑에 새로운 성전에
나섰습니다.
신보수주의
«민주주의
전사»들은 모두를
자기와 비슷하게 민주주의로
전향하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말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활수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의 목적은 에너지
자원, 원료, 무역,
재정에 대한 지배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서양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변화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첨예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10년전에 국제무대에서
서양으로부터 하급자의
대우를 받은 우리 나라는
이제 독립하고 영향력이
있는 국제관계 당사자로
회복했습니다. 서양의
에너지공급 체제의 부속물만으로
여겼던 나라는 이제 자국
자원에 대한 관리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90년대에
외국에서 빌린 돈에 의존한
나라는 석유수출수익과
지혜있는 경제 정책으로
거대한 재정적 잠재력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야와 이 지역에
파견된 러시아 평화쥬지군에
대한 무작정하고 배반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카프카스
지역 위기 동안은 반러시아
선전은 특히 공격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루지야
사카슈빌리 대통령이 이
공격에 대한 책임자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루지야의
NATO 가입 후보 위상 때문에
러시아의 앙갚음을 받지
않거나 NATO와 미국이
그의 모험에 참여할 것을
믿고 있어떤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카프카스 지역
위기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분석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자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습니다.
5일 전인 10월8일 러시아 평화유지군은
남오세티야와 아브하지야
국경주위의 안전 지대에서
철수했습니다.
현재는EU대표하는
옵서버들은 남오세티야와
아브하지야 국경주위의
안전 지대에 파견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옵서버들이
현재 그루지야 정권의 도발
행위 방지 및 무력 사용 금지
보장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것은
러시아와 EU의 합의이었습니다.
우리는츠힌발에
있는 평화유지군 본부에서
폭발 사건 후에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도발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러시아 평화유지군
병사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것은 새로운 잔인한
범죄이었고 범죄인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카프카스 지역
사건들이 보여준 것은 이른바
동맹 사고 방식 범위 내에서
침략자를 진정시키거나
억누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그루지야처럼
한 작은 국가의 정권의 책임
없는 모험이 국제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극 원칙에
기초한 국제안보체제가
점찮게 말하여 무능한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제위기도
어느 한 국가가 거대 규정자로
활동하도록 노력하는 단극
세계 체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러한 정책의
악영향이 명백합니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며는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을 전복해
통치할 의지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작은 서양
국가를 친러시아 군사 동맹으로
모집하지 않고, EU나
미국 국경지역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지 않고, NATO국가에서
현 정부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 구소련
국가들과는 우리가 공동
기원, 공동 현재 및 공동 미래로
연결되어 있어 평화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
NATO 후보들에게 우리를
건들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의 선택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범 국제 사회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안보, 과학, 에너지,
무역, 경제, 투자,첨단 기술,
기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러시아 전략적인 목적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평화적,
긍정적 국제 관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제 우리 한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인접하는
지역인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이제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7백만 제곱 킬로미터인데
러시아 영토의 41%입니다.
이는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라는 거대한
영토가 러시아 경제로 편입하고
나아가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며,
이 지역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것을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정부가
물론 시베리아 자원 개발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관심있는 지역 국가의 투자를 환영해도 시베라아와 극동의 자원 개발 목적을 무엇보다 러시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러시아 아시아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이 자원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것은러시아 법률에 기초하여 우리 자원을 개발하는데 외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주요 조건입니다.
위 과제는 상당히
크지만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 발달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서 러시아 경제에 활용하면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운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외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 보장은 이웃나라들과 우호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와 2007년에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당히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중국 협력은 국제 안정의 기여 요소가 되어 갑니다. 이 협력 양국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며 누가 싫어해도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는 최근 몇년 동안 여러 차원에서 적극적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과는 우호선린협조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에게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동북아에 군사적인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현재 핵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장소는 우리 영토에서 단지 177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나 누구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첨예화는 세계적 정세로부터 분리해서 다루면 안됩니다. 현재 국제 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최후통첩이나 제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고, 일부 국가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되면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북한과 대한민국, 일본 등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 보장은 모든 국가에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며 확실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육자회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 회담은 동북안 평화 안전
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평화
안전 체제의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개 국은 UN 헌장의
목적 및 원칙을 준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된
국제 법에 따라 행동하며,
지역에 존재하는 민족적
역사적 조건에 기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입니다.
여섯 개 국은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갈등이나
위기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개 국은
현대 및 미래 위협에 대한
공동 분석을 비롯한 안전
분야에서의 대화 및 의견 교환을 통해서
상호 신뢰 및 교류를 추진하며, 상호 신뢰
조성 장치를 도입하며 군사
분야에서 개방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육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며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협조를 강화하면서
대립을 외면하며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도모할 것입니다.
여섯 개 국은
테러 및 조직 범죄, 해적 행위,
마약 밀수, 불법
이민, 전염병 확산,
환경 오염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데 협조를
할 것 입니다.
여섯 개 국은
지역내 경제 협력, 대화를 통한
서로의 전통과 문화 이해,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개방 및 협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섯 개 국은
동북아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관심이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을 재확인할 것 입니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 정상화 사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독립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활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평양과 서울 간 접근을 위하여 뭣도바도 상호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공동적인 사업과 상호 유익한 장기적인 경제 프로젝크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유럽-한국'간 국제철도수송로 구축 프로젝트나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단일에너지 시스템과 파이프라인망 구축 프로그램 등 러시아, 남북한간의 대규모 삼자 프로젝트 실현은 북한과 동북아 지역의 다른 주요 국가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TSR및 TKR 연결 사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측은 이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4월에 북한의 철도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양측은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 간 52km의 국간 현대화, 항구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항구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제삼국의 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산-라진 프러젝트의 첫 단계에는 TSR를 통해서 컨테이너 5만5천에서 8만개까지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것은 대한민국과 유럽간에 운송되는 물량의 10-15%정도 됩니다.
***
한반도 정세 발전은 동북아 뿐 아니라 아태지역,
범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개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예가 될 수 있고 세계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세계 정세를 감안할 때 육자회담은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일방적인 강경책이나 갈등 조절 독점화 시도를 버리고 이러한 집단적인 해결 방법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균형을 잃은 국제 관계 체제를 확고히 하며 국제 관계의 탈이념화, 비무장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정상화는 아태지역의 통일된 집단 안보 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벌써 ASEAN 지역포럼 (ARF), APEC, 아시아 협력 대화 (ACD), 아시아 협조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등 권위 있는 국제 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국제 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맥락에서 특히 상하이 협력 기구 (SCO)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4개국이 가입한 SCO는 먼저 반테러협력과 경제협력을 위해 창설되었고 이제는 광범위한 정치적 역량의 국제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 등 국가들이 SCO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SCO 정상회담마다 옵서버를 파견합니다.
***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 동반자관계의 좋은 예로 됩니다. 육상과 해상 협력에 이어 이제는 우주협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8일 이소연 최초의 한국인 우주비행사 러시아의 훈련을 받아 러시아 우주선으로 우주를 비행했습니다. 올해 12월에 러시아가 참여해서 건설되는 한국 전라남도 외나로도 우주센타에서 100킬로의 화물을 우주로 운송할 수 있는 한러 공동KSLV-1 발사체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교역량이 150억 달러에 달해서 1년에 1,5배의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2008년에는 양국 무역구모는 200억불에 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교역량은 한국의 몇몇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역량의 증가 추세가 현재의 무역규모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석유화학, 자동차공업 등 분야에서 공동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이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대규모의 투자 하는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도심에서 새럽게 건설된 LOTTE백화점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LG전자는 러시아 모스크바주 루자시에서 공장을 열렸으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작년 9월에 칼루가주에서 공장 건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LOTTE도 칼루가주에서 과자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창 건설은 칼루가주에서 주택건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상크트페테르스부르그에서 자동차 생산을 사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가까운 곳에 15개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자기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크들은 러시아 유럽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다수가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은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연해주, 카바르브스크주, 아무르주, 캄차트까반도, 마가단시를 비롯한 극동 지역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이먼드, 금속, 우라니움 등 자원이 풍부한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에 대하여 언급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에 있어
양국의 에너지 협력방향을
설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증진할 에너지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한 기업들은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설비 및 현대적인 탱크
생산을 위해 수십억 불에
달하는 수주를 받았습니다.
사할린 섬에서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할린 에너지»란 업체와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20년동안 매년 액체 가스 백50만 톤을 한국에 공급할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러시아 연방 및 대한문국의 주요 가스 업체들은, Gazprom과 Kogas는 극동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의 경제성 및 기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러시아, 한국, 그리구 제삼국의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캄차트카 반도 유전을 포함한 러시아 유전의 개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메드배데프 대통령은자원 개발, 러시아 극동에서 석유화학, 가스화학 공단과 LNG공장 구축 등에 대한 개방적 경쟁에 참여할 한국측의 의지를 환호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러시아를 한국 시장의 원자재 공급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적지 않은 최첨단 기술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민간 헬기의 60%가 러시아제입니다.
현재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원료 공급의 삼분의 이이상은 러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은 러시아의 국제 유라늄 농축 센터 수립에 관한 제안은 핵비확산과 원자력 원료의 안정한 공급 관점에서 실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주 개발이나 한국에서 러시아 라이센스를 가지고 최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공동 과학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위한 일련의 중요 상업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것은 나노기술 협력도 포함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양국 해당 부처의 대표자들이 이 분야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 양국 문화 예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을 적극 보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한국에 관한 도서가 적지 않게 출간되었고, 한국 영화 역시 적지않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러시아 음악, 발레, 그리고 고전 문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2006년 9월에 개최된 «러시아 밤»이란 러시아 문화 축제도 중요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8월에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비슷한 축제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행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기쁜 일이라고 봅니다. 양국의 젊은 세대는 과거의 유산인 선입견을 피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하여 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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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포괄적인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국 협력은 동북아 지역 내외에 영향력이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도 양국의 상호 유익한 협력 동반자관계에 새로운 가동력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러시아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러시아 대통령과 정부가 세운 목적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목적은 러시아 국민이 안전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 국민을 위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아무것도 강제로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급 자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세계로부터 고립할
계획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립적, 실용주의적,
책임 있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믿을 만한 성실한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