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글레쁘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쉔초프

연세대학교 강의

(서울 2008047)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초청은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 더 잘 알아야 하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두 나라는 수많은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금년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2007 12월에는 러시아의 국회인 국가두마 선거가 있었고 32일에는 러시아 대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의 정치, 행정, 경제를 개혁, 현대화 하고 대다수 국민을 위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푸틴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둔 성과는 정말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해 관계를 지킬수 있는 주목할 만한 강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발전, 러시아 국민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 보장에 기여하는 상당한 외교적 자본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숫자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최근 8년동안 러시아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 규모의 증가율은 몇 퍼센트가 아니라 7배이었습니다. 이전 기간에는 연간 순수 자본 유출이 100-150-200억불에 달하였고 250억불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러시아 순수 자본 유입은 823억 불에 달하였고 이것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대외무역량은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년 6백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합니다.

위 숫자들은 러시아가 비지니스나 공정경쟁을 할 준비가 된 현대적 개방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작년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8,1%에 달했으며 최근 7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7년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측정되는 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이태리와 프랑스 등 G8국가를 앞섰으며, 세계 경제 7위권에 들어섰습니다.

에너지, 수송 인프라, 기계 생산, 주택 건설 등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생산 및 조선업 등 분야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철도 기계류 생산에도 상당한 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

국가의 관점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는 커다란 재정적, 행정적 능력을 가진 공기업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농업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세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가 채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규모 범위내, 국내총생산의 3%이하로 줄었습니다.

나라를 대외 위기로부터 보호하며 사회복지 쟁책을 보증하는 괄목할 만한 금융 자원을 비축했고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어 갑니다. 러시아의 금,외환보유액은 5천억불 규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거시경제적 안정과 재정적 독립성이 대체로 확보된 결과 최근 2년간 러시아에서는 소비 및 투자 붐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25년만에 최고 출산증가율이 기록되었으며 15년만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교육, 과학, 보건 등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국가는 다시 민족문화 발전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도 확립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 특히 기여하는 것은 언론들의 급속한 확대입니다. 최근 4년간의 러시아에 공식 등록된 인쇄매체는 40% 증가했고 전파매체는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선두하는 분야는 물론 인터넷입니다. 위 기간동안 러시아의 네티즌의 수는 4배 이상 증가했고 25백만명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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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정이 안정되면서 러시아는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참여 없이, 혹은 러시아에 반하여서는 단 하나의 국제문제도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는 몇 년 이전보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때때로 자유, 개방 간판 밑에 국가나 범지역의 주권이 파괴되고 있으며, 자유뮤역과 투자에 대한 호소 아래 선진국에서 무역보호주의가 강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극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대외정책에서 독립성을 회복했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비서양 국가들이 세계적인 영향과 성장의 중심지로 등장하여 지난 15년만에 처음으로 현대 세계 질서에 관한 아이디어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정세의 새로운 점은 서양이 세계화에 대한 독점을 잃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오늘날 상황을 서양의 가치와 생활방식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 서양에서 러시아와 그의 대외 정책에 대하여 과대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유행이 생기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국제 회의나 서양 언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호소가 계속 나옵니다. 만약 러시아가 작은 서양 국가를 친러시아 군사 동맹으로 모집하거나, 서유럽과 미국 국경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거나, NATO국가에서 현 정부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들을 지원했다면 그러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현대 국제 관례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 시장에서의 러시아의 정책 중 어떤 것이 강대국의 국제 분업에 대한 참여에 관한 상식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 자원을 국제 시장 가격으로 팔겠다는 결정이 그 것입니까? 그러나 러시아가 국제 경제적 기구에 가입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국익을 위해 자국의 법에 따라 발전하는 다른 나라와 합의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것은 자국 국민과 후손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IS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국가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데 그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CIS내 과정을 주의 깊게 보면서 CIS로부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 사회를 때때로 자극하는 이른바 문제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비건설적인 정책은 국교를 단절하고 융단 폭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모두가 이해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러시아 감정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사회주의든, 다른 제도든 강하고 자신 있는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이 세력들이 90년대의 러시아를 좋아한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 여서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꼼짝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러시아가 오랫동안 회복할 수 없게 약화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리적인 배경에서 러시아를 미래 역사에서 삭제하고자 했던 자들은 강한 러시아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현재도 이에 대하여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러시아의 최근 선거나 국가 기관들의 강화 및 조정 가능성의 향상에 대한 서양에 태도가 매우 대표적입니다. 아직도 불안정, 이른바 오렌지 과정, 당국 및 권력에 대한 중상에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 전략 개발, 무역보호주의 법률 재택 등 러시아를 겨냥하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튼튼하면서도 냉정하여야 합니다. 경제를 파괴시키며 내부적 발전을 억제할 수 있는 군비경쟁을 비롯한 새로운 부담이 되는 대립에 끌어들여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선택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범 국제 사회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안보, 과학, 에너지, 기후 문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지역적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무역경제와 투자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첨단 기술 추진 및 도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러시아 전략적인 목적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평화적, 긍정적 국제 관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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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한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인접하는 지역인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이제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7백만 제곱 킬로미터인데 러시아 영토의 41%입니다.

이는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라는 거대한 영토가 러시아 경제로 편입하고 나아가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며, 이 지역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정부가 200782에 채택한 2008-2013 년 자바이칼리예 및 극동 지역 발전 특수국가프로그램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만 220억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22개의 공항, 13개의 항구, 수많은 다리, 도로, 발전소의 재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2012년에 APEC정상회담이 개최될 블라디보스토크는 40억 불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상당히 큰 과제이지만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 발달하고 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서 러시아 경제에 활용하면 미국이 서부 지방을 개발한 시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성과를 이끌어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정은 아태 지역 아니라 세계적 운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는 러시아의 국내외 이해관계가 긴밀이 연관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 보장은 이웃나라들과 우호 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중국에서 러시아의 2007년에 러시아에서 중국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당히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는 최근 몇년 동안 여러 차원에서 적극적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국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라는 입장 차이를 줄일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우호선린협조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항상 러시아의 아태지역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게 이러한 한러관계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남한은 가난한 개발 도상국가에서 세계적인 산업무역국가로 발전했으며 이제 강하고 독립적인 외교를 확립하는 중입니다.

최근 수십 사이 러시아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국내문제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양국의 입장은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입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러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견해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 우리 나라는 현대의 세계적 도전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UN 주도 하에 국제법에 의거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제 문제 해결을 지지해 왔으며,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인 독주, 이중 잣대, 근거 없는 강경책을 반대해 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세계적 에너지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쟁점에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 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8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 군사적인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현재 핵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06 10 9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장소는 우리 영토에서 단지 177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반대합니다. 뿐만아니라 누구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합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첨예화는 세계적 정세로부터 분리해서 다루면 안됩니다. 현재 국제 관계에서 강경책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최후통첩이나 제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고, 일부 국가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되면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에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북한과 대한민국, 일본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 보장은 모든 국가에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며 확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통제할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 정상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독립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활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유럽-한국' 국제철도수송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