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크트-페테르부르그 모임을 향하는G8: 도전, 가능성 과 책임

2006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러시아가G8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 성공적인 회의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를 함께 고민하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G8정상회의는 삼십여 년이 넘도록 세계발전을 저해하는 주요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장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정상회의 참가국에 국제에너지안보, 전염병퇴치, 교육문제 등 세 가지 현안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우선과제의 목표는 회의 참가국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사려되는 바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비단 현 세대에 국한된 목표가 아니라 차세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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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정상회의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전략적 과제 중 하나는 공고하고 포괄적인 에너지안보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오늘날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견인차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같은 이유로 에너지는 지구촌 수십억 인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러시아는 의장국의 소임을 다하는 동안 에너지 현안극복을 위한 기본 해법뿐 아니라 G8정상회의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야말로 국제에너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날로 벌어지고 있고, 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일로에 있다. 이는 경기가 '업치락 뒤치락'해서이기도 하나, 정책 및 안보에 맞물려 있는 각종 요인으로 초래된 면도 있다. 상황 타개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통일된 목소리가 절실하다.

그 출발점으로 에너지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므로 에너지안보도 어느 일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진국들이 먼저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 배를 탄 운명이라는 인식은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 및 급부도 공동의 것이라는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안보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흔들림없고 에너지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적정한 가격으로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그 전략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국제에너지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외에 우리는 또한 세계경제를 기존의 에너지 자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과 대체에너지원을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모색하여야 한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야말로 세계안보를 이루는 요인 중 하나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후손들에게 에너지확보를 둘러싼 분쟁과 소모적 대립에서 보호하는 세계에너지 '아키텍처'를 세워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의 초석'을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점에 입각하여 러시아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G8정상회의 회원국과 전체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지한다. 이는 현재 형태의 에너지가 그 수명을 다했을 때 인류사회의 에너지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바탕을 다지는 데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에너지안보는 또한 경제사회발전의 에너지효율증대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법의 모색을 통해서도 공고해질 것이다. 작년 글레니글스 G8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이미 꿰어졌다. 에너지혁신, 절약 및 환경보호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이다. 러시아는 G8정상회의 회원국의 이 제안과 그 실행에 있어 G8정상회의 비회원국, 특히 신흥공업국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안보는 경제선진국의 이해와 맞물려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십억 여명이 에너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기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문명사회의 이기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에너지문제 자체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면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된다. 한편 비합리적 에너지 사용은 한 지역은 고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G8 정상회의가 그러한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이기주의'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공동의 자각과 인식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안보 입장은 여전히 확고부동하다. 소수 선진국의 우선과제에 치우친 에너지 재분배는 세계발전이라는 기치에 어긋난다고 러시아는 확신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에너지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인류가 모든 국가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하다. 국제사회의 협력은 그러한 노력을 실현하는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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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맞서야 했다. 천연두의 위험은 사라졌고 척수성 소아마비 퇴치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등 얼핏 보기에 인류가 이룬 발전은 희망이 있어보인다. 그러나 오늘 날에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 외에 에이즈, 조류독감 등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신종 전염병의 위험에도 직면하곤 한다. 현재 전염병은 세계적으로 3명 중 1명꼴로 사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으로는 인류는 멀지 않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전염독감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도 노력을 증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G8 정상회의 조류독감 퇴치 및 신종 전염독감 예방을 위한 신속한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도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G8 정상회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가세하여야 한다. 보건체계의 발전 차이와 전염병 퇴치 예산, 의료진 수준에 있어서의 격차는 무엇보다 세계적 자원을 고루 배분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확산되는 전염병은 사회 및 경제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사회 구성원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차별을 야기한다. 일례로 에이즈 및 기타 위험한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이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그 병 자체로도 고달픈데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적응하는 고충을 또한 겪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류는 지진, 홍수,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파괴력을 눈 앞에서 보고 있다. 도시화와 교통망과 산업인프라의 확충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 예전보다 더 무기력해졌다. 재해는 경제와 사회에 타격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 천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곤 하는 감염질환을 부추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재해예방시스템의 구축과 그 전염병 후유증을 퇴치하는 것이 G8정상회의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인프라에는 긴급상황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및 과학적인 방법을 교환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주로 군사적 충돌과 관련돼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부르는 것도 인명을 대량으로 앗아가는 이유이다. 그 결과 전염병의 발생 위협이 수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G8 정상회의가 그러한 긴급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을 집결하고 다각적 협력를 위한 강력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G8 정상회의는 앞으로도 연구역량을 키우고 인체에 무해한 새 백신과 전염병 진단을 위한 고감도 설비 개발 및 계도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적 물적 자원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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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에도 국제사회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화 후 정보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성공과 경제부흥의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은 사회적 자각과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긴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 밖에 기술이 완성도를 더해 감에 따라 노동시장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계속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교육시스템 자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교육시스템의 목표와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기술을 일정 정도에서 갖추는 선을 넘어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것이 기본인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 접속은 교육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평생학습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교육공간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추세는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진다. 그와 함께 많은 나라와 지역에 있어서 초등교육기회 제공 문제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 러시아는 이를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자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높은 문맹률은 곧 문명간 분열과 외국인혐오증, 민족적 및 종교적 극단주의, 종국에는 국제테레의 든든한 '빽'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교육을 보다 폭넓게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의 개념에는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일반교육에 더해 직업 및 기술교육의 실시도 내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 사회의 활발한 인구이동 및 이민추세를 놓고 볼 때 다른 문화권에 무리 없이 흡수되는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이야말로 각기 다른 문화, 인종, 종교 간에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개도국이 앞선 교육법과 IT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정보와 지식을 확산하는 기타 최신 방법을 위시하여 최첨단 교육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작년 11월 튀니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SIS) 제 2단계에서 이 사안이 쟁점화되었고 러시아는 그 논의 결과를 신중하게 분석하고있으며 활용할 계획이다.

혁신기술의 활용과 상용화를 위한 핵심여건인 직업교육을 양질화하고 호환성을 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러시아는 협력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발전의 주체들과 국제노동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IT분야의 개방된 교육제도는 국가경제 경쟁력의 밑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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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의장국인 2006 G8 정상회의는 이 세가지 의제와 함께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쟁점 사안도 논의할 것이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생태계 퇴화 예방, 세계경제, 금융, 무역 현안도G8 정상회의의 화두가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지역분쟁 조정, 그 중에서도 중동과 이라크, 아프간 안정을 위하여 우리의 역량을 계속하여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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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G8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어느 의장국도 혼자서는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G8정상회의 회원국의 공동의 노력 끝에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고 실효가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다. 의장국으로서 막 활동을 시작하는 러시아의 표어는 'G8정상회의의 목표를 계승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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